친구 아들 신원보증, 3천만 원 횡령?! 나도 책임져야 하나요? 😰

친구 아들의 취업을 위해 신원보증을 섰는데, 횡령 사건에 휘말려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요, 오늘은 신원보증의 범위와 책임, 그리고 회사 측의 통지의무 위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보증, 무엇일까요?

신원보증이란 직원(피용자)이 회사(사용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친구 아들(甲)이 회사(乙)에서 3천만 원을 횡령한 경우처럼 말이죠.

신원보증인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원보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신원보증법 제8조).

•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정: 신원보증인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단순 실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를 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업무상 횡령: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직원의 업무 변경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이를 어기면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질문자님의 경우, 아들(甲)이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다는 사실을 회사(乙)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업부는 돈을 다루는 부서이므로 횡령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만약 회사가 이 사실을 알렸다면 질문자님은 신원보증을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주의 정도
• 직원의 업무 또는 신원 변화 등

결론

3천만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는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으니,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