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어요! 보험 처리는 될까요?

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가 내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다면?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 A씨는 차를 잠시 정차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약국에 갔습니다. 그 사이 차에 남아있던 친구 B씨가 주차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차를 움직이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려 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나 A씨의 가족이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A씨가 차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고, B씨가 차를 움직인 이유가 주차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자는 B씨였기 때문입니다. A씨가 차량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운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65조, 제719조 참조)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

이 사례를 통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은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보통 계약자 본인과 가족)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차를 잠시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