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산 차, 맘대로 쓰면 어떡하죠? 공유물 사용수익 문제 해결!

친구랑 돈을 반씩 모아 차를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혼자 차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다면? 억울하고 화도 나겠죠. 내 권리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인 듯 내 차 아닌 내 차 같은 차, 공유물!

돈을 반씩 내고 함께 차를 샀다면, 그 차는 법적으로 '공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반반씩 냈다면, 차에 대한 권리도 반반씩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차의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맘대로 차를 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물은 지분 비율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나 횟수 등을 정해서 번갈아 차를 사용하는 것이죠. 친구가 멋대로 차를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공유물 사용에 대한 합의를 어긴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차를 팔고 싶거나,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공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사람이므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에 의한 분할: 친구와 협의하여 차를 팔고 돈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차를 팔고 그 대금을 나누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친구와 공동으로 차를 구매할 때는, 사용 및 관리 방법,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을 미리 꼼꼼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