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동업하는데, 내 맘대로 지분 팔 수 있나요? (feat. 합유)

친구랑 같이 돈 모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 지분을 팔겠다고 합니다. 내 동의도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동업 자금이나 재산은 **'합유'**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합유'라는 개념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합유? 공유랑 뭐가 다르죠?

흔히들 '공동소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공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 지분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원하면 언제든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 합유: 동업 재산은 '합유'입니다. 공유와 달리, 합유는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는 내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3조제1항)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업 재산을 나누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3조제2항) 동업 관계가 끝나거나 해산할 때 비로소 분할이 가능합니다.

동업 재산, 어떻게 관리하나요?

동업 재산은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보증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등 재산에 변화를 주는 행위는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72조 전단)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 행위, 예를 들어 가게 청소나 재료 구매 같은 소소한 일들은 각자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2조 후단)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동업 재산으로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동업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을 동업 자산에서 바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동업 자산은 동업을 위한 것이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15조)

결론: 친구와 동업을 할 때는 '합유'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지분 양도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