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가게 빌려줬는데,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다고요?! 😱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상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친구끼리 믿고 거래하다 보면 이런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문구의 의미와 권리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정말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대법원 판례(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에 따르면,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문구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1. 권리금 수수 용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구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친구분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친구분에게 권리금을 직접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