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탈로그 제작과 배포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탈로그를 만들기만 하고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회사가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카탈로그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포 범위나 비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를 제작했다면, 당연히 배포했을 것이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묵혀두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즉, 배포 범위나 비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카탈로그가 배포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제작 사실 자체가 배포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 판례는 의장법 제5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판례는 카탈로그 뿐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판례
회사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 사실만으로도 배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고안의 신규성 판단 시 대비되는 발명/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완벽히 명확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다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판례는 등록고안이 기존 카탈로그에 공개된 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특허판례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만 되어도 배포된 것으로 보고 특허 심사에 반영한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컴퓨터 운영체제 이름인 "Linux"를 서적, CD 등에 상표로 사용해도 상품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