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에 여러 상표 나열해도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카탈로그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의 상표가 인쇄된 카탈로그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A사의 상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상표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었고,  A사 상표의 지정상품(블라우스, 스커트 등)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쟁점

다른 상표들과 함께 나열된 형태로 카탈로그에 표시된 것이 과연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표의 독립성과 식별력이 유지되어야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여러 상표가 함께 나열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카탈로그에 다른 상표들과 함께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A사의 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지정상품의 사진과 함께 광고된 점을 고려하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표권 취소를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A사는 카탈로그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받아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32, 749 판결(공1994상, 541)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공1998하, 1890)

결론

이 판례는 상표 사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의 사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