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만 있어도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를 받으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과 똑같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발명과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카탈로그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끈 만드는 기계, 즉 '닛트지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발명이 새롭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 기계와 똑같은 제품을 설명하는 카탈로그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카탈로그에 소개된 기계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카탈로그의 배포 범위나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증거가 없더라도, 카탈로그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제품 카탈로그를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제품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겠죠. 카탈로그를 만들어놓고 배포하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을 리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는 해외 기업의 카탈로그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작만으로도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카탈로그에 적힌 내용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보고,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카탈로그만으로도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조항. 이 사건에서는 제1호 (공지, 공용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320): 카탈로그 제작만으로도 발명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