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나갔다고 무조건 '우범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우범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식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칼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해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상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2. '휴대'의 의미와 증명책임: 흉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칼을 사용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우범자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및 조문: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번 판례를 통해 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우범자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