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폭력, 단순 폭력 전과 많다고 더 큰 처벌?

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이 흉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저질렀다면, 단순 폭력 전과만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단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상습 흉기 폭력'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 조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단순 폭력 전과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 흉기 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 폭력 전과만으로는 '상습 흉기 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특정 유형의 폭력(단체, 다중의 위력,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유형의 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력 전과가 많더라도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전과가 없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흉기 폭력'과 '단순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입니다. '단순 폭력' 전과가 많다고 해서 '흉기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과를 많이 훔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배를 훔친 것을 '상습 절도'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과거에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 전과는 없었습니다. 단지 '단순 폭력' 전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습 흉기 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혐의로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대법원 1979.6.5. 선고 79도594 판결(공1979,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