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vs. 캐론, 상표권 분쟁의 승자는?

카메라 회사로 유명한 '캐논(Canon)'과 향수 브랜드 '캐론(CARON)'!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적 있나요? 실제로 두 회사는 상표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논'과 '캐론', 두 브랜드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Canon'과 'CARON'이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 둘째,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Canon'과 'CARON'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Canon'은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CARON'은 모두 대문자입니다. 이런 차이가 눈에 띕니다.
• 칭호: 'Canon'은 '캐논' 또는 '카논'으로, 'CARON'은 '캐론', '카론', 또는 '카롱'으로 발음됩니다. 발음 역시 다릅니다.
• 관념: 'Canon'은 규범이나 법규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CARON'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외국 법원에서 'Canon'과 'CARON'이 유사하다고 판결했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그 판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입니다.

이 판결의 참조 판례는 대법원 1989.3.14. 선고 88후58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Canon'과 'CARON'은 외관, 칭호, 관념 측면에서 충분히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캐논'과 '캐론'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