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롱? 콜론? 내 화장품 상표, 괜찮을까?

화장품 이름 정할 때, 향 좋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코롱'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먼저 등록된 상표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오늘 이 판례를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발단:

태평양화학은 '리도 코롱'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상사는 자기들이 쓰는 '코오롱'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죠. 과연 '코롱'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코롱'이라는 단어가 화장품 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오 드 콜로뉴(eau de cologne)'라는 향수의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코롱'은 특정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향수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처럼 쓰인다는 거죠.

이처럼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이나 관용적인 표현일 경우,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코롱'을 제외하고 '리도'와 '코오롱'을 비교했을 때,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화학의 '리도 코롱' 상표는 코오롱상사의 '코오롱'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코롱'은 화장품 업계에서 '오 드 콜로뉴'라는 향수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
• 상표에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리도 코롱'과 '코오롱'은 유사한 상표가 아님.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공1990, 773), 1992.9.14. 선고 91후1267 판결

이 판례는 상표에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포함된 경우,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처럼 특정 성분이나 제품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이 판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