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이름에 '당근(CARROT)'? 안 돼요!

오늘은 상표권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ARROT'이라는 단어를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의 상품에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당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황색 채소이지, 향기로운 향수는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의 속성과 상표가 어울리지 않을 때, 상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CARROT'이라는 상표가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당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당근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말하자면, 'CARROT'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기술적 상표)이며,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정할 때는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