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로세' vs '로샤스' 향수, 이름 때문에 헷갈릴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나요? 향긋만큼이나 브랜드 이름도 중요하죠. 비슷한 향이라도 이름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향수 이름 때문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데로세'와 '로샤스', 과연 얼마나 비슷하면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EAU DE ROCHE, 오데로세' 상표 등록

(주)에바스는 'EAU DE ROCHE, 오데로세'라는 이름으로 향수와 화장품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EAU DE ROCHE'는 프랑스어로 '바위의 물' 정도의 의미이고, '오데로세'는 이를 한국어로 음차한 표현입니다.

문제 제기: 로샤스(ROCHAS)의 이의 제기

그런데 이미 'ROCHAS'와 'EAU DE ROCHAS'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향수와 화장품을 팔고 있던 빠르휨므 로샤 소시에떼 아노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데로세'가 자기네 상표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유사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오데로세'와 '로샤스'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한글과 외국어, 글자 수 등이 달라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난다.
• 관념: '오데로세'는 '맑은 샘물' 또는 '바위'라는 의미를 갖지만, '로샤스'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도 연관성이 없다.
• 칭호: '오데로세'는 '오데로세' 또는 '로세'로, '로샤스'는 '로샤스' 또는 '로챠스'로 발음되는데, 음절 수도 다르고 발음도 확연히 구분된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상표는 충분히 구별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6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내려졌습니다.

결론: 상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 관념, 칭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