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에 농약 썼다고 무죄? 판매 금지!

콩나물에 농약을 썼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서 '벤레이트티'라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벤레이트티는 베노밀과 치람이라는 성분의 혼합제인데, 검사는 이 콩나물에서 베노밀은 검출되지 않았고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만 검출되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이 벤레이트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벤다짐이 베노밀과 치오파네이트 메틸이 작물 체내에서 변화된 대사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벤레이트티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검출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콩나물을 판매해도 되는가? 둘째, 정부가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유해 성분이 있는 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식품공전에 없는 농약 성분은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식품공전(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기준·규격이 없는 성분이라도 보건사회부장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단순히 정부가 모든 성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콩나물에 검출된 농약 성분은 판매 금지 대상!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치오파네이트 메틸과 카벤다짐은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무해하다고 인정한 성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하여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농약 성분은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통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한 규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식품공전에 기준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라면,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판매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 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