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먹거리, 당신의 권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절대 용납 NO!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량식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품들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썩거나 상한 음식, 판매하면 안 돼요! (식품위생법 제4조)

상식적으로도 썩거나 상해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은 판매하면 안 됩니다. 설익어서 탈이 날 수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호) 심지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주의해야 합니다!

2. 유독물질, 병균 걱정 없는 안전한 음식!

유독물질이 들어있거나 병균에 오염된 음식도 당연히 판매 금지입니다.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호, 제82조, 제83조) 먹거리 안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불량식품, 수입금지 식품도 판매 금지!

불량식품, 다른 물질이 섞인 식품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역시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호, 제82조, 제83조)

4.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만든 식품, NO!

일반인이 허가 없이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를 어기면 역시 제품 폐기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호, 제82조, 제83조)

5. 병든 동물로 만든 식품, 절대 안 돼요! (식품위생법 제5조)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 또는 그런 동물로 만든 식품 역시 판매 금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이를 위반하면 제품 폐기와 영업소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2호, 제82조, 제83조)

6. 안전성 검증 안 된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제품 폐기 및 영업소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3호, 제82조, 제83조)

7. 유독한 용기나 기구 사용도 금지!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물질이 묻어 있거나 식품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용기나 기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품 폐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5호, 제82조, 제83조)

안전한 먹거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도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식품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