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맥스(Coolmax)" 상표, 정말 널리 알려졌을까? -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오늘은 상품의 표지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쿨맥스(Coolmax)"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인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원단에 사용되는 이 상표가 얼마나 유명해야 다른 사람이 비슷한 표지를 사용했을 때 부정경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코오롱은 "쿨맥스(Coolmax)" 상표(등록번호 제610813호)를 합성섬유직물, 혼방화학섬유직물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원단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팔았고, 코오롱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쿨맥스(Coolmax)" 상표가 섬유원단 거래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란 단순히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쿨맥스(Coolmax)"처럼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성질표시상표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좀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표 자체가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쿨맥스(Coolmax)" 상표가 2004년 8월에 상품에 처음 사용되고 2005년 3월 9일에 상표등록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침해행위 시점인 2005년 3월~8월 사이에 이미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이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침해행위 이후의 자료였기 때문에, 침해행위 당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 특히 성질표시상표의 경우에는 주지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 주지성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는 상표의 주지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상표등록 여부나 광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인식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질표시상표의 경우 주지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