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 기업의 눈물…법원의 판단은?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 여파로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라는 파생상품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키코(KIKO) 사태란 무엇인가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상품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기업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기업들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환율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환율이 급변하여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 참조)

또한, 키코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중요 조건들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은행이 미리 정해진 계약서를 사용했더라도,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중요한 내용을 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했다면 약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민법 제2조, 제750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계약의 구조, 발생 가능한 이익과 손실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상품의 복잡한 금융공학적 구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참조) 또한, 제로 코스트 구조의 상품에서 은행이 얻는 이익이나 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알릴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키코 사태에서 은행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을 중시하고, 은행의 설명의무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