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고'와 '타이곤',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신발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야심 차게 '타이고'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타이곤'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타이고'와 '타이곤'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화라는 회사가 '타이고'라는 상표를 신발, 우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타이곤'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삼화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타이고'와 '타이곤' 비교:

  • 외관: '타이고'는 한글, '타이곤'은 영어로 표기되어 외관상 차이가 있습니다.
  • 관념: '타이고'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타이곤'은 '범사자'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 칭호: '타이고'는 '타이고'로, '타이곤'은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발음됩니다. 처음 두 음절 '타이'가 동일하고, '고'와 '곤'의 차이는 미세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두 상표를 신발과 같은 동종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이고' 상표는 '타이곤'과 유사한 상표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2.7.10. 선고 92후292 판결: 본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음이 비슷한 경우, 외관이나 관념이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