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체크카드, 돈 인출해주면 수수료 10%? 불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타인의 금융계좌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불법 자금 세탁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광고 게시자는 "조건만남을 협박해서 받은 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는 경찰의 함정수사였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만 약속했을 뿐,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체크카드는 경찰이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에 사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보관하는 행위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조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대가'의 의미: 접근매체의 보관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도,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면, 이 역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2. '범죄에 이용할 목적'의 의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실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결론

타인의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