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 언제까지 처벌받을까? - 계속범과 기판력에 대한 고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긴급체포의 적법성, 컴퓨터 사용 사기죄, 그리고 무엇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던 중,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동일한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과 상고심의 판단

원심은 이전에 이미 처벌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보유한 행위이므로,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계속범이란 범죄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종전에 같은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긴급체포 적법성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면소 판결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 부분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124조 (긴급체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요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긴급체포서)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사유)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의 파기사유)
• 형사소송법 제391조 (파기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벌칙)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긴급체포)
•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긴급체포)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경합범)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경합범)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처벌과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