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위한 정착 지원: 생업 & 창업 지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생업 및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탈북민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1. 생업 지원: 공공시설 편의사업 우선권!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카페 등 편의사업이나 자판기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탈북민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누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 장애인
•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의사업 허가 등을 신청하는 탈북민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특히, 우선 지원 대상자는 위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2. 창업 지원: 꿈을 현실로!

탈북민이 창업을 꿈꾼다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 교육
• 현장 실습
• 창업 상담
• 창업 자금 지원
• 경영 개선 지원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
• 판로 개척 지원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 지원을 받고 싶은 탈북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또는 하나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