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보상금 못 받았다고 바로 소송? 안 돼요!

탈세 제보하고 보상금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보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송부터 걸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탈세 제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그 결과 동작세무서에서는 소외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죠. 원고는 당연히 탈세 제보 보상금을 기대했지만, 국세청장(피고)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 소송은 적법할까요?

핵심 쟁점 1: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고지 의무

원고는 국세청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관련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불복 절차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60조나 시행령 제48조에도 불복 절차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6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핵심 쟁점 2: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효력

원고는 보상금 지급 거부에 불만을 품고 재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재무부장관이 진정서에 답변하면서 불복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5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1962.5.3. 선고 4294행상136 판결, 1991.11.26. 선고 91누4577 판결)

결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탈세 제보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불복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