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위한 개발행위허가, 토사유출 위험 고려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사유출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재량 판단?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주변 환경, 토지 이용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법의 허가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3항)

토사유출 위험, 어떻게 판단할까?

개발행위로 인해 토사유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더욱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의2])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역시 이러한 위해 발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토사유출 방지 계획의 적합성, 실제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불허가 사유, 명확하게 제시해야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은 제시된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사례 분석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토사유출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토사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토사유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불허가 사유를 구체화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행정청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토사유출 방지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토사유출 위험이 낮다는 점이나 제시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토사유출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은 불허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