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임금, 제대로 계산해야죠! -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사이

택시기사의 임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무슨 차이일까요?

• 사납금제: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 전액관리제: 택시기사가 모든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본급과 추가 수입을 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겉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사납금제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런 경우였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이 운영했습니다. 최저 입금액을 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기사가 부담했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기사들은 최저 입금액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전액관리제를 운영했고, 실질적으로는 사납금제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위반)

핵심 쟁점: 택시기사 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니 최저 입금액 초과분만 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자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만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9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겉으로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한다면 그에 맞춰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가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