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 계산해야 할까?

택시기사분들, 특히 사납금이나 그와 유사한 제도 아래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택시회사는 노조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쉽게 말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을 정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월급에서 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가불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이런 공제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회사가 이렇게 기준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2.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3. 이 사건에서,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규정했지만, 임금이나 급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2. 최저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했거나 늘어났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3.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결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