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 사납금보다 덜 벌면 월급에서 깔 수 있을까?

택시기사님들은 보통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그 이상 번 돈은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기본급에서 모자란 금액을 빼갈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기사님들이 하루 동안 번 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돈을 다 받은 후에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 법에서는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와 기사님들이 서로 협의하여 임금 수준이나 급여 체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사납금 못 채우면 월급에서 빼도 될까?

대법원은 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일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받고, 그 이상 번 돈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모자란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번 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회사와 기사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납금을 못 채웠을 때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도 부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