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퇴직금, 초과수입금도 포함될까?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납금을 넘는 초과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초과수입금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시기사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수입금, 퇴직금에 포함될까?

핵심은 회사가 초과수입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있습니다.

• 기사가 직접 관리한 경우: 기사가 초과수입금을 직접 챙겼다면, 회사는 이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 회사가 관리한 경우: 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수입금을 받아서 나중에 기사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회사가 관리한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실제 수입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등)

2. 퇴직금 최저 기준보다 낮게 합의하면?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회사와 기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예를 들어,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결과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수입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퇴직금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초과수입금 절반 반환 약정은?

"초과수입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달라고 하면, 받았던 초과수입금의 50%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 역시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결론적으로,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을 보장받아야 하며, 회사가 관리하는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