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 건축허가 신청 없어도 가능할까?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개발하지 못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건축 제한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의무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장받으려면 반드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고, 결국 의무기간 내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축 제한으로 인해 택지 개발 의무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는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건축허가 신청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1999 판결)

대법원은 건축허가 신청 없이도 의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취지는 택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개발 유예기간을 주고, 건축허가 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따라서 시행령 제21조의2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법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원고는 택지 개발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 준비에 착수했지만,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 사유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건축 제한 등으로 택지 개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의무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지 개발 의사와 구체적인 개발 준비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택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