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 시 도로 개설 의무, 분양사업자에게 있다!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도로가 없다면? 당연히 집을 지을 수도, 살 수도 없겠죠. 그런데 택지 분양 계약서에 도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더라도 도로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가 임야를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원고들에게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에 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분양받은 땅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도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분양사업자는 당연히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도로 개설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가 집을 짓고,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고, 계약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택지 분양 계약에서 도로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까지 일일이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44조 제1항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이 글이 택지 분양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