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과 토지수용, 협의는 언제부터? 지연가산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협의 시점과 지연가산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1: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택지개발촉진법과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 비로소 토지 소유자와 적법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25조)

핵심 쟁점 2: 지연가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2개월이 지나서 재결신청을 한다면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에야 비로소 수용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재결신청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적법한 협의요청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나 재결신청이 이루어져야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

정리하자면,

•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협의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후부터 시작됩니다.
•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이루어진 재결신청은 지연가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가산금은 적법한 협의요청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토지수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