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쓰레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와 지자체(인천 남동구청) 간의 분쟁 사례를 통해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LH가 인천 남동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동구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에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금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남동구청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LH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택지조성원가'의 의미
핵심 쟁점은 남동구 조례에 나오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LH는 일반적인 택지조성원가를 주장했고, 남동구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지자체가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이번 판례는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기준 시점 규정이 없더라도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장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기준 이상 설치한 경우,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출연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비용 산정 시 착공 시점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전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