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구청장에게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H공사는 설치비용 산정 기준 시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1. 시설부지 매입비용: 택지조성원가를 언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2. 시설설치비용: 톤당 설치비용을 언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은 명확해야 하지만, 법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9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시설부지 매입비용

• 관련 법령(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은 택지조성원가의 기준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 등이 이를 확인 후 납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SH공사가 납부계획서와 의견서에 택지조성원가를 기재했고, 강남구청장이 이를 근거로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조성원가가 급격히 변동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부계획서상의 택지조성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2. 시설설치비용

• 관련 법령(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이 사건 조례)은 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례는 '당해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당해 연도'를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장이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2011년)에 완공된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SH공사가 주장한 이 사건 처분 시점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폐기물량 예상과 김포시자원화센터 설치비용 산정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남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격한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