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 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죠. 하지만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헌 결정 이전 압류, 그 이후의 효력은?

택상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는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구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만약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 압류, 압류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그대로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상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에는 부동산 매각이나 배당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이미 완료된 압류등기만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압류 해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후, 기존 압류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기타의 사유'는 단순히 법에 명시된 사유뿐 아니라, 택상법처럼 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압류의 근거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택상법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 법률에 근거한 과거의 처분이라도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관련된 압류 역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