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텔미사르탄에 대한 특허 분쟁 사례입니다.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은 '텔미사르탄'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 용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들은 텔미사르탄이 특정 약리기전(PPARγ 조절 유전자 전사 유도)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베링거 인겔하임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베링거 인겔하임의 특허 출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선택발명'과 '진보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텔미사르탄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라는 약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 이전 연구에서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로사르탄)가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베링거 인겔하임의 출원은 이미 알려진 효과(당뇨병 위험 감소)를 가진 약물 그룹(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중 특정 약물(텔미사르탄)을 선택해서 그 용도를 특허로 내세운 **'선택발명'**에 해당합니다.
선택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선택'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택된 약물이 기존 약물과 비교해 '진보성', 즉 뚜렷하게 향상된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베링거 인겔하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텔미사르탄이 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비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에서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미사르탄이 특정 유전자 전사를 유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은 특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 약물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그 약물이 해당 용도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사례는 새로운 용도의 의약품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리기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약물에 비해 뚜렷하게 향상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과정에서도 꼼꼼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여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행발명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코로 흡입하는 인슐린 제제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 외에 제1형 당뇨병의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발명의 목적, 구성, 그리고 효과가 모두 달라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라세미체(두 가지 광학이성질체의 혼합물)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특정 광학이성질체만을 사용한 당뇨병 치료제의 특허가 인정된 사례. 특정 광학이성질체가 라세미체에 비해 체내에서 빠르게 소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특허판례
알레르기성 안질환 치료제 특허를 둘러싼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특허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약물의 작용 기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범위를 정당하게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갖고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피부를 통해 투여하는 약물의 경우, 기존 발명에 비해 피부 침투 효과가 뛰어나다는 새로운 효과만으로도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특허판례
랄록시펜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가 기존 연구 결과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하여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