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머리 모양 상표, 유사할까요?

오늘은 토끼 머리 모양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표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상표 모두 토끼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림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였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 모두 토끼 머리 모양이라는 주요 특징이 눈에 띄게 유사하고, 지정 상품 또한 장화 등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두 상품을 보고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세부적인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인상과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디자인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