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있으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 결정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닙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 결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 30일에 내 땅값이 결정되었지만, 내가 그 사실을 1993년 8월에 처음 알았다면, 1993년 8월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지침을 살펴보면: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라는 문구는 실제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공고나 통지가 없었다면, 18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7995 판결 참조)

즉, 땅값 결정에 불만이 있고, 결정 사실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만약 90일이 지났더라도 18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고, 180일이 지났더라도 특히 공고나 통지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