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 제기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조사 청구 (선택 사항): 시/군/구청장에게 토지 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2. 행정심판 청구 (선택 사항): 재조사 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재조사 청구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3. 행정소송 제기: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후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의 제기 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기간

재조사 청구나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조사 청구: 토지 가격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
• 행정심판 청구: 토지 가격 결정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일반적으로 개별 통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정 공고만으로는 '안 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조사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재조사 청구는 의무가 아니며,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조사 후에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이 글이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