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무엇일까요?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수용 여부 및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이를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와 7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재결서를 받을 때 이의신청 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1992.5.26. 선고 92누206 판결)는 이런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사실상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1개월로 정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어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 하지만 재결서에 이의신청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수용재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제4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