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 변경 허가, 고시가 없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땅의 모양이나 용도를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고시 여부가 형질 변경 허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시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번 사례는 건설회사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었으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순히 고시를 통해 제한 지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일 뿐, 고시가 없다고 해서 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고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