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은 땅, 제대로 쓰고 있나요? 건물 부지 이용 목적 위반과 이행강제금

토지 투기를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이 있는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부지, 어떻게 써야 허가 목적에 맞을까?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단순히 건물 용도가 허가받은 목적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상가(1층: 골프용품 판매, 2층: 목욕탕)'으로 허가받았다면, 실제로 그 건물에서 골프용품을 팔고 목욕탕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판단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구조와 실제 이용 현황, 계획과 현황의 차이와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9.자 2011아42 결정 참조)

이행강제금,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10%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7%
• 승인 없이 이용 목적 변경: 5%
• 기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비율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량껏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 부지의 토지거래허가는 실제 건물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행정청의 재량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토지 이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