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은 땅,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 어떻게 판단할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바로 '허가받은 목적'이 됩니다. 단순히 이용목적란에 적힌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증 전체 내용, 특히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증에 '직접 사용'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의사항에 '직접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타인에게 임대하여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이행명령, 언제 내려질까?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즉시 이행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선고 2012두6087 판결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허가 신청 경위, 허가증에 명시된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받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시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취득할 때는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는 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