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

공유 토지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도 속상한데, 소송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니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특히 저는 소송을 대표해서 진행한 '선정당사자'였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더욱 막막했습니다. 소송비용, 대체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정당사자란?

먼저 '선정당사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예: 공유 토지), 모든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 권리자/의무자 중 한 사람을 '대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대표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동 권리자/의무자는 '선정자'가 됩니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은 선정당사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선정당사자가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때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왜 선정자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자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승소한 상대방 보호: 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억울하게도 소송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선정당사자 보호: 선정당사자가 혼자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선정자들에게 돌려받으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자 중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선정당사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 소송절차의 간소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는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소송비용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생긴다면 이러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결론: 소송 전,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필수!

결국, 토지인도 소송과 같은 선정당사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자들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자들과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분쟁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