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이 있는 소송,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소송에 여러 사람이 얽혀 있으면, 특히 '보조참가인'이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에,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인? 그게 누구죠?

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C가 B의 집에 대해 다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면 A는 C의 소송에서 B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보조참가인이 있는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피참가인 전부 승소: 피참가인(보조참가인이 돕는 사람)이 완전히 이긴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 피참가인 일부 승소: 피참가인이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판결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비율만 정하면,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호반산업 사이의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핵심은 피참가인이 일부만 승소했을 때,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재판에 누락이 있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호하고, 소송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

보조참가인이 있는 소송은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참가인이 일부만 승소했을 때, 판결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추가적인 재판을 통해 정확한 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