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 초과 지급 임금 반환,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범위, 상여금, 잘못 지급된 임금 반환,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매달 정해진 날짜에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개월 넘는 기간 지급도 가능: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은 제외: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2.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일까요?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3. 상여금은 항상 통상임금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4. 회사가 잘못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가진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정산 시기가 가깝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등)

5.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약정,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결근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6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