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여금, 통상임금 같은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내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퇴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 퇴직하면 못 받는 걸까?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전 퇴직 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미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조건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 실제로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 (지급 실태 및 관행)
• 회사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사의 인식)
• 상여금 외 다른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상여금과 통상임금, 무슨 관계일까?

퇴직 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 전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판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일 전 입사, 복직, 휴직자는 일할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취업규칙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퇴직의 경우를 따로 제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취업규칙에서 퇴직자 임금은 일할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기업의 어려움은 어떻게 고려될까?

회사 입장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추가 법정수당 규모, 기업의 수익성, 산업계 동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경영 예측을 통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판례: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이처럼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