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인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통상임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받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규칙적인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다양한 수당과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쉴 권리를 보장받는 연차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처럼 비정기적이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해서 받는 초과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 할까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급여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 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내 권리 지키자!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