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하면 못 받는 상여금은 포함 안 될 수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급여죠. 오늘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특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정해진 근로시간에 하는 근무)의 대가입니다. 핵심은 '고정성'! 즉, 일한 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월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처럼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갑을오토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상여금, 하계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 지급일 이전 퇴직 시 미지급? 고정성 문제! 설/추석 상여금, 하계 휴가비 등은 지급일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했더라도 퇴직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회사 내규나 노사 합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직 조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장 보너스는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김장 보너스는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5조,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결론적으로, 모든 상여금과 수당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급일 이전 퇴직 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재직'이라는 조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과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