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회사가 마음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이것저것 빼먹는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정한 규칙이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보다 적으면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을 넘었다고 회사 규칙을 어기면서 퇴직금을 적게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회사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퇴직금 계산에서 빼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회사는 "우리 급여규정에는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 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은 법정 최소 퇴직금만 넘으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규정을 해석할 때는 지급 관행, 규정 개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강원랜드 급여규정, 가족수당과 상여금 지급 관행 등을 살펴보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최소 퇴직금 이상을 준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을 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0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회사가 정한 규칙이라도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퇴직급여법(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회사 규정이 그보다 유리하면 규정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강원랜드가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1.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회사 규정이지만, 그 규정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2. 회사 규정을 해석할 때는 단순히 규정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을 줬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