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회사와 합의한 기준대로 해도 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퇴직금!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특히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들을 포함시킬지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다른 기준으로 합의해도 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합의된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등 일부 수당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보다 많다면, 일부 수당을 제외하는 등의 합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 -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퇴직금 -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결론

회사와 퇴직금 계산 기준을 다르게 합의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계산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